User:Jaeeunkim96/sandbox

경력단절여성

經歷斷絕女性

15~54세 기혼 여성 중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생),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

배경

1980년대 초반 대학정원의 증가 이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고학력화는 빠 른 속도로 진행되어왔다. 2006년 학위취득자를 살펴보면 학사학위 취득자의 50%, 석사학위 취득자의 44.7%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 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 후 ‘가정과 관계없이’ 평생 직업을 갖기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고학력화 와 높은 취업욕구와는 달리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율은 5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중반에 가장 높고, 결혼‧출산에 따라 낮아 져서 다시 높아지지 않는 L자형(L-shaped curve)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고 학력 기혼 여성은 한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그 이후 재진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법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은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새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홍보가 있다. 새일센터의 주요역할으로는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운영,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다.